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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 없지만 소득세-기업세 등 증가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의 166억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재산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교통세, 티켓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호텔세와 교통세, 티켓세 등이다. 이 분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8700만달러가 늘었다.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각각 14% 증가한 4억3000만달러와 66% 늘어난 4억4200만달러로 전망됐다.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기업세가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늘어난 세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는 또 세수증대사업(TIF)이 있다. 내년 이 펀드는 올해보다 3900만달러 증가한 4억34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1억달러는 시청 일반 예산으로 2억2600만달러는 교육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펀드 역시 지역 개발로 인한 수익은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일반 시 예산에 재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존슨 시장은 환경국을 신설하는데 180만달러를 지출하고 자산과를 둘로 쪼개며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합병했던 수송과와 기술&혁신과를 다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시청 공무원의 숫자는 1% 늘리기로 했다. 현재 3만6418명의 시 공무원을 3만6729명으로 소폭 증원하는데 주로 이민자 대처와 정신 건강 클리닉, 공공 인프라 서비스 등을 위한 것이다. 시청 공무원 숫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국의 경우 전체 인원 1만4100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9100만달러를 늘려 20억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경찰국의 예산은 14억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카고 재산세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올해보다 3910만달러 증가한 17억700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급격하게 올린 것과 대조된다. 라이트풋 시장 역시 재산세 인상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바 있지만 존슨 시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시카고는 5억달러 이상의 세수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존슨 시장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렸다. 법으로 규정한 연금 부담액에 더해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총 27억달러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소득세 재산세 인상 시카고 재산세 자연 증가분

2023-10-13

존슨 시장 “내년 재산세 인상은 없다”

내년도 시카고 예산 적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재산세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억제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존슨 시장은 13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예산 적자가 5억38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간 존슨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대중 연설을 통해 재산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 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를 통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적어도 내년 예산안에는 세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예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복안에 어떤 안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재산세 인상 말고는 서비스 감축이나 인력 조정, 기타 세금 혹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슨 시장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존슨 시장의 예산 계획은 10월 중 시의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중순 전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존슨 내년 예산안 재산세 인상 내년 재산세

2023-09-14

올해 재산세 카운티별 $600~900 인상 전망

 올해 덴버 메트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가 얼마나 더 오를까? 덴버 폭스 뉴스는 카운티별로 최저 600 달러에서 최고 900 달러까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콜로라도주 경제 전망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또 한번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측에 따르면, 부동산의 평균 평가 가치는 26.5% 상승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이같은 가치 상승은 연간 재산세를 수백 또는 수천 달러나 올릴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수입이 고정된 콜로라도 주민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콜로라도 주지사와 주의회는 과거에 재산세 인상 억제 문제를 다뤘다. 콜로라도는 물론 미국 전체의 주택 시장이 역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을 때인 지난 2020년 주의회는 재산세의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는 콜로라도 헌법의 갤러거 수정안(Colorado Constitution’s Gallagher Amendment)을 심의했으나 결국 부결시켰다. 덴버 메트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주택 가치는 적어도 1년에 수백 채 이상을 의미한다. 재산세는 주택의 평가 가치에 주정부의 평가율(assessment rate)을 곱한 것을 포함하는 복잡한 제도이다. 카운티, 도시 또는 학군에 의해 부과되는 지역 징세율(local mill levies)로 곱하는 최종 산정된 액수는 부동산 소유자가 빚지는 것이다. 덴버 폭스 뉴스의 데이터 데스크(Data Desk)는 덴버 메트로 지역 소재 주택을 마지막으로 평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45만 달러로 가정했다. 데이터 데스크는 평가 가치를 26.5% 더 높였다. 2023년에 제안된 주정부 평가율 6.765%와 각 카운티의 평균 징세율을 곱할 때, 덴버 카운티내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의 연간 2,400달러 대신 600 달러가 오른 3,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룸필드 카운티와 애덤스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는 각각 90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라파호, 볼더, 제퍼슨, 라리머 카운티의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700~800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혜 기자카운티별 재산세 재산세 인상 연간 재산세 연간 인상

2023-03-13

팰팍 선거, 재산세 ‘진실공방’ 가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재산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다. 〈본지 5월 21일자 3면〉 21일 크리스 정 팰팍 시의원은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임스 로툰도 팰팍 시장은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시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6월 5일 로툰도 시장과 정 의원은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결한다. 지난 19일 로툰도 시장 측은 팰팍의 각 가정에 보낸 선거 홍보물을 통해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이 재산세가 평균 수백 달러 오르는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해 진실 논란이 촉발됐다. 이날 회견에서 정 의원은 "내가 재정위원장이 아닐뿐더러 예산안에 대한 책임을 한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로툰도 시장은 타운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현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은 신디 페레라 시의원이다. 정 의원과 욜란다 라코비노 시의원은 재정위원이다. 정 의원은 "예산안은 연초부터 준비된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행정관과 재무책임자(CFO)에게 초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첫 순서"라면서 "이후 행정 부서에서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타운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시의원들이 함께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시장을 배제한 채 시의원 한 명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추진하고 밀어붙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로툰도 시장은 세금이 오를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내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산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팰팍 시의원 예비선거 나선 우윤구 교육위원과 원유봉 후보도 함께했다. 이들 세 후보는 "팰팍 예산안의 최대 문제는 막대한 인건비다. 정부 인건비 중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로툰도 시장의 친인척 17명이 타운정부에서 일하며 총 8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아간다"며 "그러나 로툰도 시장 등은 네포티즘(공직자 친인척 특혜 채용)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과연 주민을 위한 세금 절약의 길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시의원 모두가 주민 부담을 줄이는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 요청에 응한 시의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툰도 시장 측은 "정 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툰도 시장과 팀을 이뤄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한 폴 김 교육위원은 21일 "로툰도 시장은 정 의원이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를 재정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지난 4월 신디 페레라 시의원을 재정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타운의회 재정위원을 맡고 있던 조셉 테스타 시의원이 돌연 타계하면서 부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이 자동으로 위원장 대리 역할을 하게 됐다"며 "예산안이 지난 3월 제안됐기 때문에 당시 재정위원장 대리역이었던 정 의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의원이 평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수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정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맡은 적이 없다"며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타운의회는 오늘(22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예산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21

로툰도 홍보물 '가짜 뉴스' 논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제임스 로툰도 시장이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홍보물(사진)을 둘러싸고 '가짜 뉴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팰팍 유권자들에 따르면 19일 '팀 로툰도'가 제작한 선거 홍보물이 팰팍의 각 가정으로 우편 배송됐다. 이 홍보물에는 "크리스 정 시의원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이 재산세가 평균 수백 달러나 오르는 새 타운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로툰도 시장은 이를 반대하고 세금 인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로툰도 시장은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고 있지만 정 의원이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로툰도 시장이 '가짜 뉴스'를 주민들에게 보내 혼란을 주고 있다"며 "나는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이 아니고, 세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본지가 팰팍 타운정부에 확인한 결과 현 타운의회 재정위원장은 정 의원이 아닌 신디 페레라 시의원이 맡고 있다. 정 의원과 욜란다 라코비노 시의원은 위원이다. 정 의원은 "내가 재정위원장도 아닐뿐더러 시의원 혼자 예산안을 좌지우지 할 수도 없다"며 "예산안은 지난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 시장 역시 예산안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만약 예산을 재정위원장이 주도할 수 있다면 페레라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의회를 총괄하는 시의장은 현재 이종철 부시장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레라 의원은 로툰도 시장을 지지하는 시의원이고 이 부시장은 로툰도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시의원 5선 도전에 나선 상태다. 정 의원은 "내가 세금 인상을 원한다는 것도 거짓이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툰도 시장 측은 "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올 들어 타운의회를 구성할 때 조셉 테스타 시의원이 재정위원장을 맡았지만 지난 1월 급작스럽게 타계해 재정위원이었던 정 의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았다. 페레라 의원이 재정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것은 지난 4월이고, 예산안은 3월에 논의됐기 때문에 당시 위원장 역할을 했던 정 의원 책임이 크다. 페레라 의원을 재정위원장으로 선임한 것도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임시 위원장으로도 임명된 적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한 절차조차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팰팍의 평균 재산세는 3511달러로 책정돼 전년 대비 202달러 오르게 된다. 서한서 기자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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